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12		제출년월일 :	2021. 6.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여가·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5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3조

- 필요성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하여 어르신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나. 위탁사무명 :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운영·관리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건강, 여가, 교육, 생활지원 등 프로그램

- 위탁업 관리사업(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 위탁업 종사자 교육

- 지역사회 연계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1. 9. 1. ~ 2026. 8. 31.(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6,366천원/2021년 ※ 연간 지원액 변동가능

- 산출근거 : 운영비 16,366천원(관리 및 운영비, 홍보비)

사업비 20,000천원(프로그램, 특별행사, 특화사업 등)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19.>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회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노인복지시설을 수탁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의 활용)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