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00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2021.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작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돌봄과 관련된 양육교육을 받은 중·장년 여성 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정서적 양육 환경 제공, 여성 인력의 삶의 질 향상,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 가능

- 2020년 ‘서울특별시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에서 서울소재 서비스제공기관 우수구(2위)로 지정되는 등 사업전반의 실적이 우수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아이돌보미 관리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DB 관리,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등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 시 연계, 안전사고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

-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사업홍보, 민원관리 등

라. 위탁기간 : 2021. 7. 1 ~ 2024. 6. 30(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2021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