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99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나. 위탁사무 현황

- 설립연도 : 건강가정지원센터(2005.7월)/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8.3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2017.1월)

- 위탁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고중혁, 센터장:김예리)

- 위탁기간 : 2018. 7. 1 ∼ 2021. 6. 30(3년)

※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5.7.1.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 운영 중임

- 위탁범위 :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 서비스 전달 가능

- 2020년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우수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서울가족학교, 가족상담지원사업 등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실적 탁월

라.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ㆍ상담ㆍ문화사업 실시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부모교육, 서울가족학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인가구 및 취약위기가정 지원사업 운영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한국어 등) 및 상담 등 지원사업 운영

-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취업 지원사업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여성가족부 공통 필수사업 및 선택사업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위탁기간 : 2021. 7. 1 ~ 2024. 6. 30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제9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

-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