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 : 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98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대방동 지하벙커를 활용한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 가능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서울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 자치ㆍ자율 활동 지원

-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 기타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민간위탁기간 : 2021. 12. 1. ~ 2024. 11. 30.(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바.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개관·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시간 결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