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97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수협중앙회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과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구장, 야구장의 목적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안 제8조)

라.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의 감면(안 제9조)

마.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의 반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제1,2항

나. 예산조치 : 운영비 확보 완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8. ∼ 4. 2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구장, 야구장”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축구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업사용료를 포함한다.

4. “전용사용”이란 축구장, 야구장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의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하여 축구장, 야구장을 관리·운영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단, 고등학교 이상 전문 야구단체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 또는 사용변경 사항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2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표 3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선량한 풍속·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축구장, 야구장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⑥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되 그 밖의 경기 및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 및 행사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축구장, 야구장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등)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시간에는 축구장, 야구장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4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후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세입 처리한다.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및 홍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

②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동작구 축구·야구협회 및 소속 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2.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 운동부가 축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3. 관내 초·중학교 야구 운동부가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표 5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부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부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 7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 50%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선량한 풍속·기타 공공질서를 해함이 판명될 때

4.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감염병 및 기상악화 등 사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축구장, 야구장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 입금·반환 및 관리운영대장 (별표 6)

2.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표 7)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운영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

[별표 1]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4조 관련) No
	신청인		주 소
			성 명/성 별					생 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신청내용		사용시설		축구장( ), 야구장(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 (행사명 등)				행사주요내용
			사용인원				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
			사용료 징수		유료( 원), 무료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				사용일시	사용시설			부대시설설치				기 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별표 2]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변경)허가서(제4조 관련) No
	신청인	주 소
		성 명/성 별		생년월일
		단 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구 분		허 가 내 용		변 경 내 용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
	사용인원 및 사용료
	사용자부대시설설치 여 부
	허 가 조 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별표 3]

수입금 납입명세서

연번	접수 일시	사 용 시 설 명	경기 또는 행 사 명	사용일시 (기간ㆍ시간)	사 용 료			비 고
					합 계	전 용 사용료	부속시설 사 용 료

[별표 4]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료(제8조 관련)

※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시간	사 용 료
			평 일	토·일·공휴일
축구장	축구경기	2시간	60,000	78,000
	축구 외 행사	1시간	150,000	190,000
야구장	야구경기	2시간	100,000	130,000
1. 해당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함 2.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시간	사 용 료
조명시설사용료	1시간	15,000

□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일(시간)	사 용 료	비 고
선전물 (진열 1당)	축구장(1.5m×4m)	1개월	200,000	6개월 이상 사용계약 시, 월 사용료의 20% 할인
	야구장(1.8m×5m)		300,000
CFㆍ영화ㆍ드라마 등 촬영		4시간	300,000	1시간 단위 초과 시 75,000 추가
선전물의 내용 및 게재여부 등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별표 5]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10조 관련) No
	신청인	주 소	(☎ )
		성 명/성 별		생년월일
		단 체 명 (대 표 자)		관 계
	허가내용	사용허가 시 설		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		수 납 일	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별표 6]

(앞면)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료 입금·반환 및 관리운영대장 (제14조 관련) 년 월 일( 요일)
	결재
1. 사용료 수입 : 금 원(금 원)
	구 분	접 수 인 원	사 용 료 수 입
소계	개인 사용	월 사용	소계	개인 사용	월 사용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소 계
노량진 축구장
노량진 야구장
	2.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접수인원	사용료 반환금액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뒷면)
3. 시설물 관리
	주 요 시 설		이상유무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유	무
	노량진 축구장
	노량진 야구장
	기타 시설
	4. 방화순찰
	순 찰 노 선		순 찰 자		순 찰 시 간		이상유무	적출내용
					1회 2회 3회 4회
	5. 소방시설관리 등(미비사항 란에 양호, 미흡으로 표기)
	구 분	전 기	소화설비		정보설비	화기취급	위험물취급	비 고
	미비사항
	조치사항
	6. 특이사항

[별표 7]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제14조 관련)
	연번	월일	청 구 인		사 용 시설명	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결 재			비고
			성명	연 락 처

(앞쪽)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축구장·야구장 운영 적정 관리인력 충원(안 제3조)

○ 기간제근로자 : 4명(0명 → 4명, 증4명)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 : 2021. 5월 ~ 2024. 4월(만3년)

나. 향후 3년간 인건비(동작구 생활임금) 상승률 3% 감안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합계
세출	◦ 인건비	88,187	218,154	224,689	72,264	603,294

※ 비용산정 기준 : 1차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4차년도 1월부터 4월까지

※ 2차년도 부터는 기간제 근무인력 2명 충원(근무기간 4개월 연장)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합계
구 비	88,187	218,154	224,689	72,264	603,294

5. 덧붙이는 의견 : 2024년도 계약 연장시 인건비 추가 발생 예상

6. 작성자 : 체육문화과장 이 순 기, 체육시설팀장 강 창 표 (담당 : 행정 9급 이원서)

(뒤 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한 사항(제정안 제3조 근거)

나. 방  법

○ 기간제근로자 4명 충원

○ ‘22년부터는 ‘21년도 인건비 인상률 3% 반영하였고,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증원인원(근무인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계			603,294
2021	4명(4명)	2,756천원×4명×8개월	88,187
2022	2명(6명)	2,838천원×6명×12개월 + 13,818천원(퇴직금 6명)	218,154
2023	0명(6명)	2,923천원×6명×12개월 + 14,233천원(퇴직금 6명)	224,689
2024	0명(6명)	3,011천원×6명×4개월	72,264

※ 산출내역 : 인당 인건비(월)×근무인원×근무기간

※ 2022년부터는 기간제 근무인력 2명 충원(근무기간 4개월 연장)

※ 2024년도는 근무기간 1월부터 4월까지 반영(계약 연장시 인건비 추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