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6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돌봄SOS센터 시행, 보건지소 인력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 총 정원을 1,354명에서 1,387명으로 33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87명 (1,354 → 1,387명, 증 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0명 (1,327 → 1,360명, 증 33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387명 (1,354 → 1,387명, 증 33명)

◦ 일반직  계 1,382(1)명 (1,349(1) → 1,382(1)명, 증 33명)

5급    계 65(1)명 (변동없음)

6급이하 계 1,306명 (1,273 → 1,306명, 증 33명)

※ ( )는 행정ㆍ별정 복수직렬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⑤(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4. 8. ～ 4. 28.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54명”을 “1,38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27명”을 “1,360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87	1,38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382(1)	1,382(1)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5(1)	36(1)	2	12	15
6급 이하 계	1,306	1,306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 정 직 계	4	4
6급상당 이하계	4	4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38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27명

1. -------------- 1,36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생  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54	1,354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49(1)	1,349(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5(1)	36(1)	2	12	15
6급이하계	1,273	1,273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제4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87	1,387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82(1)	1,382(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5(1)	36(1)	2	12	15
6급이하계	1,306	1,306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87명 (1,354 → 1,387명, 증 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0명 (1,327 → 1,360명, 증 33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387명 (1,354 → 1,387명, 증 33명)

◦ 일반직   계 1,382(1)명 (1,349(1) → 1,382(1)명, 증 33명)

5급     계 65(1)명 (변동없음)

6급이하 계 1,306명 (1,273 → 1,306명, 증 33명)

※ ( )는 행정ㆍ별정 복수직렬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나. 향후 5년간 인건비 상승률(연 0.9%)을 감안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세출	인건비	281,029	1,701,352	1,716,664	1,732,114	1,747,703	7,178,862

※ 1차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비용 산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281,029	1,701,352	1,716,664	1,732,114	1,747,703	7,178,862
시 비	97,500	585,000	585,000	585,000	585,000	2,437,500
구 비	183,529	1,116,352	1,131,664	1,147,114	1,162,703	4,741,362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인사팀장 오은숙 (담당 : 행정6급 이해남)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개정안의 규정 중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2조 및 제4조 별표3을 근거로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임.

나. 방  법

◦ 일반직 정원에서 6급 6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2명 증원

- 6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76,511천원× 6명으로 459,066천원을 산출

- 7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61,867천원× 7명으로 433,069천원을 산출

- 8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43,615천원× 8명으로 348,920천원을 산출

- 9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37,093천원×12명으로 445,116천원을 산출

◦  2022년부터는 21년도 인건비 인상률 0.9%선을 반영하였고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인건비 산출 내역

연도	증원인원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계			7,178,862
2021년	33명		281,029
2022년		1,686,176천원 × 100.9%	1,701,352
2023년		1,701,352천원 × 100.9%	1,716,664
2024년		1,716,664천원 × 100.9%	1,732,114
2025년		1,732,114천원 × 100.9%	1,747,703

※ 2021년 예산편성 기준 적용(6급 27호봉, 7급 17호봉, 8급 7호봉, 9급 5호봉)

※ 2021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 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