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2

발의일 : 2021.   5.    .

발의자 : 조진희,민경희,최재혁,서정택,

이미연,박흥옥,최민규,신민희,    전갑봉(9명)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함. 따라서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호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위원이 중립적이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회 참석 및 사익추구 금지의무 위반을 해촉 사유에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조)

위원의 의무위반(제11조)에 대하여 해촉 사유를 추가함(안 제12조)

그 밖에 조례의 체계·자구 정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없음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1. 5. 14. ∼ 5.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5호 중 “교육”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ㆍ단체”를 “기관,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선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은”을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 기관, 단체”를 “학교와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한다.

5. 해당 동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

가.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나.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다. 법정단체: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을 “주요 기관 및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2.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 및 활동. 다만,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간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제12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등에 참여ㆍ참석을 소홀히 하여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제4항 중 “남은 임기 동안”을 “신임 자치회장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를 “분과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결정”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입안되며,”를 “상정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계획을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협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와 달리 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별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 또는 선출되는 분과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 교육프로그램 ----------------------------------------------------------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선정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②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② 선정위원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및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

2. ------- 기관, 단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선정위원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연임 위촉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3. ----------------- 학교와 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당 동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

가.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나.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다. 법정단체: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3. 선정위원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선정위원회------------------------------------------------.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자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② 선정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2. ----------------------------------------------- 주요 기관 및 단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⑨ -------------------------------------------------------------. ---------------------------------------------------------------.  <후단 삭제>

<신  설>

⑩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2.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 및 활동. 다만,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간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4.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등에 참여ㆍ참석을 소홀히 하여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  략)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④ --------------------------------------------------------------------------------------- 신임 자치회장 선출 전까지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계획의 결정

2. --------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4. 그 밖에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ㆍ② (생  략)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 상정되며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④ -------------------------------------------- 구청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6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 <삭  제>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생  략)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② ------------------------------------------- 필요한 --------------------------------------------------------------.

③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2.24.]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20.12.24.]

<삭  제>

<신  설>

제2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등) ------------------------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별 운영세칙---.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