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195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기금의 투자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나. 출자 필요성

◦ 우리구는 주거중심 지역으로서 대기업 및 주력산업에 의존하는 것 보다 고용 파급력 높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필요 창업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담보를 요구하는‘융자’보다 기업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였음

◦ 특히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형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9.5%이며, 기업당 평균 5.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투자정책이 기업성장 촉진에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우리구도 투자정책 추진 필요

◦ 또한 기존의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유망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장단계별 전략투자를 통해 지역안착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외부자본(정부, 민간)을 유입․선순환 시킬 수 있는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가 필요함

다. 추진방향

◦ 정부 출자금 확보 및 민간자본 유입으로 안정적․효율적 자금조달

◦ 공익성(기업성장 지원)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자금회수, 재투자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라. 출자개요

◦ 출자대상 : (가칭)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

◦ 조합형태 : 벤처투자조합

◦ 출자금액 : 금1,000백만원

◦ 운용기간 : 8년 (투자 4년, 회수 4년)

◦ 투자대상 및 출자조건 : 동작구 소재 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구 출자금의 최소 200% 이상 의무투자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한 출자금 편성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 (생략)

④「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칙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삭제  <2020. 2. 11.>

① ~  (생략)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 <신설 2019.12.12.>

6. ~ 7. (생략)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