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4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개정, 2021. 6. 1. 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같은 법에 따라 동장 위임사무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부서 사전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2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 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 24. (생 략)
<신 설>

[별표]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 24. (현행과 같음)
2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