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3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현행) 5명(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3명)

- (변경) 7명(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5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기타 조문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2022년 세출예산에 위원 수당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5. ～ 4. 14.)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제9조”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며, “운영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고, “5명”을 “7명”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소속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위원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을 “공무원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6조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시작”을 “개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치”를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 등에 -----------------------------.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3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동작구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② ------------------------------------------- 따라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②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공무원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개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2. ------------------------ 처리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 재적위원에서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소속 공무원--------------------.
제8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준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민간 위촉 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위원 수당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생략함.

∘비용발생 420천원(민간위원 수당 70,000원×2명×3회)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유재천 (담당 : 행정8급 서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