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4	발의일 : 2021. 5. . 발의자 : 최민규,김용아,전갑봉,최재혁,서정택, 조진희,박흥옥,이미연,신민희,김명기, 민경희,신희근,이지희,최정아,강한옥, 김광수,곽향기(17명)

1. 주    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202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는 일본 극우세력의 그릇된 역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어온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이는 일본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진정한 화해와 공동번영의 길을 걷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한함.

3. 보낼 곳 : 청와대, 국회, 외교부 등

4. 붙   임 :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     의     안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검정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 모두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강제징용 보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가르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큰 상처를 지니고 있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지속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군국주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영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개정, 방위백서, 역사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연례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로 일제 침략의 완전한 청산과 일본의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갈망하여 왔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군인, 강제노역자로 징용되었고, 젊은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었지만, 후세에는 이러한 전쟁의 아픈 경험을 물려주지 않으려 평화와 상생의 한일 관계로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진심어린 사죄, 보편적 정의 대신 오히려 자신의 침략과 식민지 강점통치를 미화하고, 패망의 교훈을 잊은 채 전쟁책임을 부정하고 경제보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길들이려 하며, 여전히 군사국가,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 준동(蠢動)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분노한다. 일본 정부의 공공연한 '독도의 자국영토 망언'이나 일본 우익 언론들의 노골적인 주장, 그리고 후안무치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단순히 독도 영유권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침략 의도를 드러내는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호혜와 공존을 열망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침략적 책동(策動)이다. 독도 침략 행위와 역사교과서 왜곡은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역사의 시계를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오상(誤想)이다.

독도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1904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서막(序幕)이었고,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 줄 통한(痛恨)의 사실이다.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주권 침략과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된 우리 역사에 대한 유린과 진실 파괴 행위 그리고 이러한 왜곡이 초래할 비극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우리는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일본 우익 세력 중심의 과거사 및 교과서의 악의적인 왜곡, 노골화된 군국주의 책동은 우리 겨레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1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시행한 범죄적인 과거사의 축소·왜곡을 즉각 시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과거를 극복하고, 진실을 가르치며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독일을 배우고 본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동작구의회는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동작구의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인은 물론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 교육자들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팽창 시도를 막기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 5.  .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