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3192		발의일 : 2021. 4. . 발의자 : 신희근,김용아,전갑봉,이미연,조진희, 김광수,신민희,강한옥,민경희,서정택, 이지희,박흥옥,김명기,최민규,최정아, 최재혁,곽향기(17명)

주    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결의함.

제안이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톤 가량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함. 이에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저장탱크가 부족하여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결의함.

참고사항

◦ 결 의 안 : 별 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

주지하다시피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구분되며 바다 면적이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지구에 있는 물 중 약 97%가 바다입니다. 따라서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가치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는 바다에서 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여, 2년 간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 한 뒤 2023년에는 실제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지구 전체의 공통된 삶의 터전으로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제사회에서 함께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위반한 자국이기주의적 행위입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특히 제194조에서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권적 권리행사로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 및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다른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국은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주변 당사국과의 의견교환 절차를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위법하고 이기주의적인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받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에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과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세계 정부는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공동으로 대응하라.

2021. 4.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