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0	발의일 : 2021. 4. 9. 발의자 : 김명기,전갑봉,이미연,최정아, 김용아,민경희(6명)

1.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부재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4. 13. ∼ 4.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11조제3항 중 “대행”을 “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11조(부위원장) ①ㆍ② (생 략)	제11조(부위원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대리--.
<신 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