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184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안건명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상정사유 및 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노량진1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15호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추진현황

○ 20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443호)

○ 2009.12.10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009-503호)

○ 2019.01.15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노량진 230-14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03.07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노량진 230-14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자문

○ 2020.09.18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노량진 230-14 역세권 청년주택 주민제안

○ 2020.09.24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20.11.05 : 주민 열람공고(동작구공고 제2020-1583호)

4. 주요내용

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 정	증 감	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원	738,865.5 (2,378.0)	-	738,865.5 (2,378.0)	-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시행구역		511	511	1,379	1,379	-
존치지역		1,471	1,795	3,796	4,13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신설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9,094	9,094	24,554	24,554	-
	40㎡이하	1,048	1,048	2,830	2,830	-
	40~60㎡	3,704	3,704	10,001	9,977	-
	60~85㎡	3,906	3,906	10,546	10,546	-
	85㎡초과	436	436	1,177	1,177
합 계	10,056	11,076	11,400	29,729	30,071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외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738,865.5	-	738,865.5	100.0
소 계		723,342.5	-	735,437.5	99.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832.0	-	38,832.0	5.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1,457.9	-	171,457.9	23.2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6,045.5	감) 2,235.0	383,810.5	51.9
	준주거지역	12,108.0	증) 2,235.0	14,343.0	1.9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3. 건축물의 건축시설계획(신설)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신설	노량진12 존치관리 구역	-	12-1	2,378.0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거복합)*		60		법정용적률 이하	6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계	민간임대							공공임대
					소 계	18(원룸)형		39(신혼)형		39(쉐어)형		18(원룸)형
			주택(세대)	324	259	247		8		4		65
			비율(%)	100.0	79.9	76.2		2.5		1.2		20.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장승배기로변 : 3m •장승배기로18길로변 : 4m •소로2-6로변 : 1m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오피스텔 제외)임

□ 결정(신설) 사유서

획지번호	위 치	변 경 사 유
-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획지계획 신설

19)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없음)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

가) 공급촉진지구 결정(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동작구 노량진동 230-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2,378.0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구 역 명	결 정 사 유
-	동작구 노량진동 230-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3) 용도지역 결정(변경)(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외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738,865.5	-	738,865.5	100.0
소 계		723,342.5	-	735,437.5	99.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832.0	-	38,832.0	5.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1,457.9	-	171,457.9	23.2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6,045.5	감) 2,235.0	383,810.5	51.9
	준주거지역	12,108.0	증) 2,235.0	14,343.0	1.9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35.0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4)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외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동작구 노량진동 230-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2,378.0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구 역 명	결 정 사 유
-	동작구 노량진동 230-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1.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다. 도로 결정(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대 로	3	18	25~40 (6~8)	주간선 도로	6,490 (19)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 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

구 분	획지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신 설	12-1	노량진동 230-10번지	공동개발 지정 및 획지 지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 필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 및 획지 지정
		노량진동 230-14번지
		노량진동 230-21번지
		노량진동 230-23번지
		노량진동 230-24번지
		노량진동 230-25번지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사 유
-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가구계획 신설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신설	12-1	- 공동주택(주거복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오피스텔 제외)임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지정	- 청년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도계획 수립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구번호	구 분	내 용
12-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 이	• 60m 이하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	•건 폐 율 : 신 설 •용 적 률 : 신 설 •높 이 : 신 설	-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의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함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결정

구 분	내 용
건축한계선	•장승배기로변 : 3m •장승배기로18길로변 : 4m •소로2-6로변 : 1m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건축한계선 신설	- 차량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신설)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공 공 기 여		비 고
		기 준	계 획
기본용적률	비 율	10% 이상	10.08%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본용적률 : 400%
	면 적	223.5㎡ 이상	225.43㎡
도시계획시설 (도 로)		-	143.0㎡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 후 제공 - 용적률 부여 : 20.79%
상한용적률 (연 면 적)		763.59㎡ 이상	785.83㎡	•기본용적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외 증가된 용적률의 1/2 이상(34.165%이상) 공공임대 주택으로 계획 - 상한용적률 : 489.12%

※ 도로 조서

구 분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동작구 노량진동	230-14	대	16.0㎡	사유지
2	동작구 노량진동	230-21	대	127.0㎡	사유지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번호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기여계획 신설	-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함

※ 첨부도면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신설)】

【종합결정도(신설)】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