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182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안건명

○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상정사유 및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4차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20. 11. 30.)

○ 사업시행 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별첨)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LINK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LINK : 남성사계거리, 이수미로거리, 공방거리, 먹자거리 등 4개의 거리별 특성을 강화하고 상권 융합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이룬다는 의미

○ 사업기간 : 2021. 5월∼2025. 12월

○ 사업구역 : 사당역 ~ 이수역 주변 상권(면적 183,332㎡)

○ 사업내용 : 테마거리 및 거점공간 조성, 스마트 상권 육성 등

○ 사 업 비 : 5년간 100억원

4. 진행경과

○ 상권전문가 진단 회의 : 2021. 1. 18. ~ 3. 11.(5회)

상권전문가 :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선정부터 참여한 평가위원

· 남성사계거리, 이수미로거리, 공방거리, 먹자거리 등 각 상권의 특성을 강화하고 전체 상권을 융합하는 방향 제안

· 많은 유동인구 및 공방의 특수성을 활용한 사업 발굴 요청

· 남성사계시장 및 이수미로 방문고객 확장성 강조

○ 상인·주민 설명회 개최 : 2021. 2. 3. ~ 3. 4.(4회)

· 남성사계시장 디자인도로포장, 이수미로 유럽식 꽃길조성, 상인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공간 확대 등 신규사업 제안

· 이수미로공연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시” 공연으로 진행 요청

· 시설물 설치 후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요청

· 세대와 세대/지역과 지역/사람과 사람 등 “LINK” 컨셉 활용

· 아름다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 희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안) 협의 : 2021. 3. 22.(월)

5.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디자인특성화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상권 거리별 특성에 맞는 게이트 주요 진출입로 설치 테마포토존 및 스트리트 퍼니처 설치	700
	42브랜드 개발	사(4)당역~이(2)수역 상권통합브랜드 개발	100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	추억의 소환 먹자거리	뉴트로 감성의 음향, 방송시설 설치 및 전신주 디자인	170
	아트길 공방거리	공방투어, PB상품개발, 공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400
	젊음의 거리 이수미로거리	상인이 직접 관리 가능한 유럽식 꽃길 조성 기 설치된 디지털간판을 상인들이 직접 문구 조작이 가능한 간판으로 개선	350
	생기있는 남성사계거리	고객안전선 유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디자인 도로포장	500
찾고싶은테마공간	42shy 공연장	신규공연장(2개소) 설치 및 기존 공연장(2개소) 개선	200
	42문화공간	유튜브 촬영 및 공방체험 가능한 문화공간 조성(現 사당1지구대)	650
	42스튜디오	공유스튜디오 조성 및 라이브 커머스 운영(現 사당취업개발센터)	790
	공유 키친	스타쉐프 요리교실 및 공유주방(現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400
홍보 마케팅	42홍보콘텐츠	홍보콘텐츠 제작 및 상권활성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500
	42마케팅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축제서포터즈, SNS홍보 등)	40
축제 이벤트	으라차차 대표축제	고객과 함께하는 캠페인, 한가위 페스티벌, 42세일 페스타 등	1,120
	4242 틈새공연	인디밴드 공연, 어린이·시니어 마술대회 등 개최	900
상인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점포진열개선, 소포장, 협동조합 등 교육 및 업종별 컨설팅 연차별 상권활성화사업 평가 실시(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800
	으샤으샤!동아리	상권 내 상인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200
유통 플랫폼 환경조성	스마트상권 조성 시범사업	비대면·스마트 소비문화 전환에 따른 스마트 오더 및 스마트 미러 시범사업 설치	280
	LINK 상권유통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400
상권관리기구운영		상권관리기구(사업추진주체)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등)	1,500
총 계			10,000

6. 구역경계도

남성사계시장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별첨)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30.]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3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본조신설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