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88	발의일 : 2021. 4. . 발의자 : 최민규,최재혁,김용아,서정택, 박흥옥,민경희,이지희(7명)

1. 제안이유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4. 13. ∼ 4.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구입비용(야광조끼, 반사경 등)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구입비용

3.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수집인은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등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상자를 돕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이 안전하게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 안전 및 재활용품 수거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①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시킬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