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흥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87

발의일 : 2021.   4.    .

발의자 : 박흥옥,전갑봉,최재혁,김명기(4명)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 조문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3조)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1. 4. 13. ∼ 4.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업”이란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을 끝내거나 기존 사업을 끝낸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는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경영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및 폐업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방  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1호 중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상공인”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설정 및 정책 건의”를 “설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제공”을 “정보제공 및 정책 건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폐업”이란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을 끝내거나 기존 사업을 끝낸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는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경영안정 및 폐업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 필요-------------- 방법 ----------------------------------------------------------------.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4조에 따른 ------------------------------------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 설정---------------------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 정보제공 및 정책 건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2. (생략)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