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71		제출연월일 : 2021. 3.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부터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 추진함에 따라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 28. ∼ 2. 17.)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 추가     예산편성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와 함께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 예상되는 비용 발생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담당 : 행정8급 박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