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2

발의일 : 2021.   1.    .

발의자 : 최민규,이미연,최재혁,

김명기,박흥옥(5)

제안이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고 있는 바,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함.

주요내용

도서관자료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작은도서관 설치요건 및 위탁, 등록 및 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1. 2. 9. ∼ 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동작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구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

3. 구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내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심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서 자격

2.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수료증서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인력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운영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개관 후 1년 미만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인력은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독서문화 증진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휴관) ① 운영자는 주 2일 이내에서 작은도서관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운영자가 정한 임시휴관일에는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일은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서회원증으로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대출) ① 제13조에 따른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의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질서유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적·폐기·제적) 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도서관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제17조(기증자료) ① 운영자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및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문화강좌 개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료 또는 수강료 면제 사유, 감면율은 운영자가 정한다.

제19조(독서문화단체와의 협력) 운영자는 구민에게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신 청 인

(운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작은도서관 등록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운  영  자

성    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5. 도서관의 종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신 고 인

(운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 업 자

(운영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운영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3의2. (생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 바. (생략)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 4. (생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작은도서관의 지원) 구청장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독 서 회 원 증

번  호 :      -

성  명 :

주  소 :

상기인은 ○ ○ ○ 도서관의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도서관장

(뒷면)

유 의 사 항

▶ 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이 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거나

○ ○ ○ 도서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 86㎜× 54㎜, 보존용지(1종)120ｇ/㎡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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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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