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구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집행부 의견

<답변사항>

◦ 김효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된 경영악화와 업계 전반의 운수종사자 수급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우리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21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중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노선을 운용해 왔습니다,

◦ 하지만, ’22년 들어 수입 감소로 인한 누적된 재정 악화뿐 아니라 운수종사자 수급 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노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운수종사자 부족 상황은 한정된 인력풀로 인한 공급 부족, 시내버스보다 낮은 처우(임금 등)로 인한 진입 유인 감소 등 단기간에 해소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이렇듯 어려운 마을버스 환경이지만, 우리구는 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주민들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서울시에 마을버스 업체의 실제적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운송원가 상향을 요청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근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대형 면허취득 후 교육 경과 기간’ 규정 완화 등을 건의하겠습니다.

◦ 또한, 운수종사자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운송업체와 소통하고, 과거 청·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기사 수급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