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하여

<답변사항>

◦ 정유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우리구에서도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 가정 ‧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돌봄 시장이 커지면서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작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 시행 초기로,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 역시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2개 업체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 더 나아가 가사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산모·어르신 돌봄, 간병·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도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기관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강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리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유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