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예규 제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원 및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직원(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ㆍ처리등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 신고센터)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주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전·후 신규자 관할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의정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실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신청 등)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상담 등 상담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담에 응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을 조사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시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종결) 의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20조(징계)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⑤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 지침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확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으로 접수			사무국장	의장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상담번호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성명
	신청일시				신청방법		※ 유선, 방문(장소), 온라인 등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 가명 작성 시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생략 가능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대리인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내용 등 기재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 고충사건 접수,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기타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 사건 당사자 통보용 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동작구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