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1

○ 결산검사 경과	4

○ 결산 요약	5

○ 개선 및 권고사항	21

Ⅰ. 세입・세출 결산 분야	23

1. 세외수입 장기체납액 정리보류 처리 관련	23

2.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과다 발생	25

3.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홍보방안 마련	26

4.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지원조건 개선	27

5. 창업공간 지원에 따른 효과성 확인 필요	28

Ⅱ. 기금 결산 분야	29

1. 기금의 유지 필요성 등	29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반환	31

3.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관리 철저	33

Ⅲ. 재무결산 분야	34

1.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오류	34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분야	35

1. 정책목표, 부서의 역할을 고려한 성과지표 설정	35

Ⅴ. 결산서의 첨부서류 분야	38

1. 성평등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지정	38

○ 건의사항	39

1. 회원권의 주기적인 관리	41

2. 출산 및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사업 일원화	42

3.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제도 활성화 방안	43

4. 금융기관조회서 절차 수행	44

○ 수범사례	45

1. 적극적 자금 운용으로 세입증대 기여	47

2.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48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4. 4. 1. ~ 4. 30. (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이 지 희	결산검사 총괄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동작구의회 의 원
위 원	김 영 림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결산검사 및 의견서 작성 검토	동작구의회 의 원
위 원	최 기 봉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기금결산 총괄	세 무 사
위 원	양 경 섭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	세 무 사
위 원	이 종 헌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재무제표 총괄	공인회계사
위 원	이 채 영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 검토 세입․세출 총괄	공인회계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자료수집 및 검토	4.1 ~ 4.5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결산검사 자료 수집 등
결산검사 - 본청, 의회, 보건소 - 시설관리공단 등	4.8 ~ 4.19	부서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결산검사 실시 -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의견서 작성 및 검토	4.20 ~ 4.30	검사사항 정리 및 의견서 작성, 수검기관 의견 수렴, 최종 의견서 및 답변서 등 검토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결산 요약

1. 결산검사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065,108	1,088,505	871,298	217,206
일반회계	1,047,716	1,071,136	860,252	210,884
특별회계	17,392	17,368	11,046	6,322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월액
		명 시 이월비	사 고 이월비	계속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28,552	41,834	7,147	19,743	119,930
일반회계	-	27,852	41,589	7,147	16,995	117,300
특별회계	-	700	245	-	2,748	2,63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88,505백만원으로 예산액 1,065,108백만원보다 23,397백만원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0%인 871,298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7,206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는 28,552백만원, 사고이월비 41,834백만원과 계속비 7,147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74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30백만원이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 세입·세출 결산검사

일반회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047,716	1,092,739	1,071,136	627	20,975
결산확인액	1,047,716	1,092,739	1,071,136	627	20,975
차 액	-	-	-	-	-

수납액 1,071,136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2.2%로 23,420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0%이며 정리보류액은 627백만원으로 소멸시효완성이 543백만원, 무재산 25백만원, 평가액부족 5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71,136	1,071,136	-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047,716	1,092,739	1,071,136	627	20,975
지 방 세		127,218	130,419	129,527	85	806
세 외 수 입	소 계	70,658	91,265	70,554	542	20,169
	경상적	48,509	49,107	48,927	-	180
	임시적	17,622	35,106	17,258	542	17,306
	부과금	4,527	7,051	4,368	-	2,683
지방교부세		25,268	23,937	23,937	-	-
조정교부금등		184,215	206,492	206,492	-	-
보 조 금		373,512	373,123	373,123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6,845	267,503	267,503	-	-

세목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2.1%인 129,527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6.6%인 70,55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2%인 23,937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9.3%인 206,492백만원, 보조금은 34.8%인 373,12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0%인 267,50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결 산 액	973,368	1,047,716	860,252	76,588	110,876
결산확인액	973,368	1,047,716	860,252	76,588	110,876
차 액	-	-	-	-	-

예산액은 973,368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4,348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047,716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1%에 해당하는 860,252백만원이며 이월액은 76,588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비은 27,852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41,589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7,147백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예산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 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6%에 해당되는 110,876백만원으로 주요 이유는 지출잔액과 보조금반납금 등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60,252	860,252	-

세출계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회계연도 집 행 액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	금액	비율 (%)
합계	853,378	1,047,716	860,252	82.1	6,874	0.8
일반공공행정	110,823	150,457	138,125	91.8	27,302	24.6
공공질서및안전	13,482	8,211	5,171	63.0	△8,311	△61.6
교 육	15,581	14,402	13,286	92.3	△2,295	△14.7
문화및관광	9,469	18,834	15,110	80.2	5,641	59.6
환경	44,205	50,950	45,677	89.7	1,472	3.3
사회복지	428,782	482,621	437,641	90.7	8,859	2.1
보 건	26,734	26,611	21,481	80.7	△5,253	△19.6
농림해양수산	2,176	4,550	2,441	53.6	265	12.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287	12,316	11,144	90.5	△17,143	△60.6
교통및물류	28,362	39,406	21,624	54.9	△6,738	△23.8
국토및지역개발	26,362	40,607	20,256	49.9	△6,106	△23.2
예비비	-	58,396	-	-	-	-
기타	119,114	140,357	128,297	91.4	9,183	7.7

일반회계 집행액은 860,25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8%에 해당하는 6,87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집행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체 집행액의 50.9%인 437,64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2.1%인 8,85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집행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및관광,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각각 59.6%, 24.6% 증가하였습니다.

총 1,047,716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860,252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82.1%입니다.

특별회계

구는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니다.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산액 합계		17,392	28,869	17,368	509	10,992
	건축안전	1,520	1,689	1,580	-	109
	의료	694	986	728	-	259
	주차장	15,177	26,194	15,061	509	10,624
결산확인액		17,392	28,869	17,368	509	10,992
차 액		-	-	-	-	-

수납액 17,368백만원은 예산현액의 99.9%로써 24백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2%이며 정리보류액은 509백만원으로 소멸시효완성이 507백만원, 무재산 및 기타 2백만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7,368	17,368	-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결산액 합계		12,559	17,392	11,046	945	5,401
	건축안전	1,357	1,520	1,224	19	277
	의료	694	694	633	-	61
	주 차 장	10,507	15,177	9,189	926	5,063
결산확인액		12,559	17,392	11,046	945	5,401
차 액		-	-	-	-	-

예산액은 12,559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833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7,392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5%에 해당하는 11,04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945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1%에 해당되는 5,401백만원으로 주요 이유는 지출잔액과 보조금반납금 등에 기인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1,046	11,046	-

세출계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3. 기금의 결산검사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담당부서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62,824	67,000	99,391	32,391	229,8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18,788	1,434	3,365	1,932	20,222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31,880	31,614	31,614	-	63,494	기획예산과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74,248	30,345	48,427	18,082	104,593	운영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10,917	5,648	5,648	-	16,565	핵심정책추진단
재난관리기금	7,061	△2,270	2,905	5,175	4,791	도시안전과
남북교류협력기금	311	△311	8	318	-	운영지원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974	47	56	9	1,020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743	225	299	74	1,968	청소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892	△152	343	494	741	건설행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497	937	1,419	482	1,434	도로관리과
노인복지기금	1,682	42	72	30	1,723	어르신정책과
양성평등기금	1,044	29	45	16	1,073	아동여성과
영유아・아동 청소년복지기금	1,250	29	55	25	1,280	아동여성과
자활기금	1,637	126	138	12	1,764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기금	1,093	33	48	14	1,126	장애인사회보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6,750	△1,120	4,504	5,624	5,630	경제정책과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69	331	331	-	1,599	경제정책과
식품진흥기금	789	13	115	102	803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62,824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99,391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32,391백만원을 공제한 229,82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7,00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
자산			2,364,251	2,285,452	78,799	3.45%
	유동		472,447	459,930	12,517	2.72%
	비유동		1,891,805	1,825,521	66,284	3.63%
		투자	16,042	15,731	311	1.98%
		유형자산	381,505	368,085	13,420	3.65%
		주민편의	474,237	443,518	30,719	6.93%
		사회기반	943,656	935,106	8,550	0.91%
		기타	76,366	63,081	13,285	21.06%
부채			84,133	77,401	6,732	8.70%
	유동부채		23,459	27,539	△4,080	△14.82%
	기타비유동		60,674	49,862	10,812	21.68%
순자산			2,280,119	2,208,051	72,068	3.26%
	고정		1,812,515	1,758,219	54,296	3.09%
	특정		227,443	160,853	66,590	41.40%
	일반		240,161	288,979	△48,818	△16.89%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2,364,25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8,799백만원(3.45%) 증가하였으며,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2,517백만원(2.72%) 증가,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66,284백만원(3.63%)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84,13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732백만원(8.70%) 증가하였으며,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4,080백만원(△14.82%) 감소, 비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10,812백만원(21.68%)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2,280,11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2,068백만원(3.2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사업순원가 (① - ②)		220,527	216,031	4,496	2.08%
	①사업총원가	598,657	641,873	△43,216	△6.73%
	②사업수익	378,130	425,842	△47,712	△11.20%
Ⅱ.관리운영비		136,148	125,599	10,549	8.40%
Ⅲ.비배분비용		15,294	13,164	2,130	16.18%
Ⅳ.비배분수익		35,134	42,748	△7,614	△17.81%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36,834	312,046	24,788	7.94%
Ⅵ.일반수익		391,465	436,476	△45,011	△10.31%
Ⅶ.재정운영결과 (Ⅴ-Ⅵ)		△54,631	△124,431	69,800	56.10%

구의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순원가는 220,527백만원이고, 이 중 관리운영비(136,148백만원), 비배분비용(15,294백만원) 및 비배분수익(35,13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36,834백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91,465백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일반수익)는 △54,6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800백만원(56.10%) 증가하였습니다.

5.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및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율 (B/A)
계	13	81	197	162	35	82.2
감사담당관	1	1	3	3	0	100.0
홍보담당관	1	1	3	3	0	100.0
핵심정책추진단	1	1	2	2	0	100.0
운영지원과	1	4	9	9	0	100.0
신청사이전추진단	1	1	1	0	1	0
안전환경국	1	10	25	24	1	96.0
기획재정국	1	6	14	10	4	71.4
행정자치국	1	11	24	23	1	95.8
도시교통국	1	9	25	13	12	52.0
복지국	1	13	26	23	3	88.5
생활경제국	1	8	22	15	7	68.2
보건소	1	15	39	33	6	84.6
의회사무국	1	1	4	4	0	100.0

동작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 회계연도의‘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중 162개의 지표를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여 82.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1) 채   권

<채권현재액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익 년 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발생액 ㉯	소멸액 ㉰
합계		25,239	11,377	10,574	26,043	4,907
일반회계		11,708	2,668	1,479	12,897	775
특별회계		-	-	-	-	-
기금		13,531	8,710	9,095	13,146	4,13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9	9	23	25	-
	중소기업 육성기금	12,540	8,342	8,472	12,409	3,890
		929	281	567	643	225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23	78	33	68	17

※ 기금의 경우, 채권 해당금액이 있는 기금만 표시

2) 보증채무현재액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2023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증 액 ㉯	감 액 ㉰
합 계		1,780,208	127,341	419,278	1,488,271
행정재산		1,692,905	76,122	371,214	1,397,813
	공용재산	683,930	29,709	360,750	352,889
	공공용재산	1,008,949	46,413	10,463	1,044,899
	보존용재산	25	-	-	25
일반재산		70,332	1,563	7,065	64,829
건설중인자산		16,971	49,657	40,999	25,629

4) 물     품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 유 액 ㉱=㉮+㉯-㉰
		취 득 ㉯	처 분 ㉰
수량	2,115	247	63	2,299
금 액	11,435	1,848	779	12,504

개선 및 권고사항

Ⅰ.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세외수입 장기 체납액 정리보류 처리 관련 (징수과, 주차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세외수입 회계별・연도별 미수납액 건수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별・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회계	총계		1991~1999년		2000~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0,004	27,392	63,599	2,571	125,119	10,436	51,286	14,386
일반회계	30,472	17,102	1,584	164	16,840	5,362	12,048	11,577
주차장 특별회계	209,532	10,290	62,015	2,407	108,279	5,074	39,238	2,809

세외수입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2023년 시효완성 대상은 1991년부터 2018년 부과분으로 당해연도 기준 부과연도가 10년이상 경과한 건수 및 금액이 전체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의 약 86%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 중 최장 체납기간은 33년(1991년 부과분)입니다.

세부과 대상 물건에 압류가 실시되면 소멸시효 완성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임의로 결손 처분할 수 없으며,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이 소멸 되거나(예: 자동차 폐차) 체납자가 압류 물건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체납세액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체납액으로 잔존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장기간 체납액으로 잔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 대상 물건의 실존 여부와 물건의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기 점검을 통해 압류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징수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거나, 압류 실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일괄적으로 정리보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과다 발생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 및 변경내역은 아래 같습니다.

< 연도별 전용 및 변경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2	4,827	65	2,255	52	1,448	64	3,102
전 용	73	1,276	19	476	20	483	34	685
변 경	79	3,551	46	1,779	32	965	30	2,417

전년대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용 및 변경사용의 건수는 134%, 금액은 114%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중 부분적인 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예산편성의 착오(ex 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나 국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확보 등과 같은 사유도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전용 및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합니다.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홍보방안 마련 (건강증진과)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사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확대 내역 >

구 분	기 존	변 경		시행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폐지	‘23.7.~
거주요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폐지	‘24.2.~
지원횟수	총22회	총25회	확대
연령별 지원액	44세이하 30~110만원 45세이상 20~ 90만원	전 연령 30~110만원	확대

2023년에는 총사업비 15.5억원 중 11.8억원을 집행하였고, 3.7억(총사업비의 2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관련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부터는 더욱 지원기준이 확대되는 사업인 만큼 동작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서울시 65%, 자치구 35%)으로, 서울시가 실행하는 홍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더 많은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 동작구만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출산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4.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지원조건 개선 (경제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중앙부처(고용노동부)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기업의 지원금 수령을 위한 기존 직원 해고 등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감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은 별도 조건이 없어 기존 직원의 피해 또는 청년의 취업 안정성 등이 우려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조건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환수규정을 별도 신설하고,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등을 통하여 1년 내 감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청년 지원금 제외)으로부터 환수조치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5. 창업공간 지원에 따른 효과성 확인 필요 (경제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청년 창업정책의 일환으로, 캠퍼스타운 내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캠퍼스타운 내 창업공간 지원 내역 >

구 분	숭실대 캠퍼스타운	중앙대 캠퍼스타운
창업공간지원	3개소 45실	6개소 36실
사용료	무 상	무 상
총사업예산	17.5억원(시비)	15.9억원(시비)

사업추진을 위해 상당액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창업공간 지원에 대한 효과(창업 여부 등)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도 소액의 사용료로 공간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자에 대한 효과 확인 과정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창업공간 지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지원자 또는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 고용인원과 매출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할 점 파악 및 반영을 요청합니다.

Ⅱ. 기금결산 분야

1. 기금의 유지 필요성 등 [기획예산과 및 기금관리부서]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23년말 현재 18개 사업에 2,298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기금조성 및 사용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의 취지와 달리 기금사용액이 저조하며, 유지 필요성이 없는 기금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62,824	67,000	99,391	32,391	229,82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69	331	331	-	1,599
장애인기금	1,093	33	48	14	1,126
자활기금	1,637	126	138	12	1,764
영유아‧아동‧ 청소년복지기금	1,250	29	54	25	1,280
양성평등기금	1,044	29	44	16	1,073
노인복지기금	1,682	42	72	30	1,723
그외12개	154,849	66,410	98,704	32,294	221,259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 후 사용액이 저조하거나 유지 필요성이 없는 기금은 폐지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통해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반환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3년말 현재 조성액은 202억원이며, 이중 146억원은 다른 기금 예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성액은 34억원이고, 사용액은 19억원입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788 (4,188)	1,434	3,365	1,932	20,222 (5,62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아래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4,600백만원(다른 기금 예탁금) 제외한 규모임

해당 기금의 조성액 중 예탁금 146억원은 과거 기금조성액의 부족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 일시 예탁금으로 받아 보관한 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조성액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기금에서도 예탁금을 조성액으로 포함함으로써 기금 현황상 조성액이 중복계산 됨은 물론 조성액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 예탁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예탁금 합계	공용및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주민소득 지원및생활 안정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4,600	13,000	1,000	300	200	100

[개선 및 권고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조성액 중 다른 기금 예탁금을 제외하여도 2023년말 조성액은 56억원으로 기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복계상된 해당 기금 예탁금의 반환을 권고합니다.

3.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관리 철저 [경제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채권은 717건, 12,409백만원 입니다. 동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채권대여 및 회수업무를 국민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회수현황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 2023년도말 융자금채권 잔액현황 >

(단위 : 원)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7	1	14,500,000	24년 회수 완료
2018	3	51,650,000
2019	27	686,192,000
2020	429	2,467,717,168
2021	69	1,421,590,000
2022	87	3,647,810,000
2023	101	4,120,000,000
합 계	717	12,409,459,168

[개선 및 권고사항]

은행으로부터 채권 회수현황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 회수 계획 및 신용변동사항을 요청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Ⅲ. 재무결산 분야

1.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오류 (재무과)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르면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 목별로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기준으로 결손추정율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과거 3년간 결손경험율 산정시 일반회계 과태료의 2021회계연도 금액 오류로 관련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46백만원 과소계상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의 결손추정율 및 관련 오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수 정 전	수 정 후	차 이
차량관련 과태료
	대손충당금	128,750,930	162,737,930	33,987,000
	결손추정율	1.53%	1.93%	0.40%
기타 과태료
	대손충당금	85,536,210	97,513,190	11,976,980
	결손추정율	3.39%	3.87%	0.48%
합 계				45,963,980

[개선 및 권고사항]

2023회계연도 세외수입 대손충당금 금액 오류의 보정 및 향후 과거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Ⅳ. 예산의 성과보고서 분야

1. 정책목표, 부서의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

[운영지원과 등 6개 부서]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의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보고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부서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성과지표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금년에도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부 서 명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단위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운영지원과	구민중심 소통행정과 창의행정 조직문화 조성	직원표창 수여인원	인 원	명	85	91	107.0%
신청사이전추진단	수요자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	복합청사 건립 공사 추진율	공정률	%	65	57.5	88.4%
교육미래과	동작형 미래교육도시 구현	공공급식센터 이용률	이용률	%	50	56	112.0%

▸운영지원과 : 정책목표 ｢구민중심 소통행정｣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직원표창 수여인원 → 구민간담회 실적’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 ｢수요자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단순 공정률이 아닌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대로 공사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계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아 재공사가 필요하거나 복합청사의 완공시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수를 측정하는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교육미래과 : 정책목표 ｢미래교육도시 구현｣과 무관한‘공공급식센터 이용률’은 성과지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부서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필요

부 서 명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단위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홍보담당관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로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 홍보매체 가입자수	소식지, SNS 등 구독자 수	건	165,000	204,475	123.9%
재무과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 세입 증대	불용물품 매각처리	세외수입 징수액	천원	4,400	18,559	421.8%

▸홍보담당관 : 수요자의 반응을 고려한 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가입자수 → 게시건수, 게시건 당 평균조회수’로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재  무  과 : 금년 불용물품 매각처리 지표 달성률은 421.8%로 초과달성한 사유는 정기매각과 수시매각을 모두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으로, 부서에서 매각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시매각은 정기매각과 별도로 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실질적 부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수립 필요

부 서 명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단위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의회사무국	체계적,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실시 횟수	실시횟수	식	2	4	200.0%

-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의원이 주체가 되어 주제를 선정하고, 의회사무국은 해당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구용역의 실시 횟수는 온전히 의원들의 연구용역 실시 요청 건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 따라서,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업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연구용역 실시 횟수’를 측정단위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의회사무국이 주체가 되어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Ⅴ. 결산서의 첨부서류 분야

1. 성평등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지정

(기획예산과)

[현황 및 문제점]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예산과는 디지털 실증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디지털 실증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 로봇체험 캠퍼스, 스모킹건 IoT 서비스 구축‧운영, 빅데이터 사업, 메타버스 동작입니다.

한편, 성인지 사업의 목적은 성평등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일과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디지털 실증사업 내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성인지 결산을 위한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정하기보다는,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인지 목표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에 맞는 사업을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건  의  사  항

1. 회원권의 주기적인 관리 [운영지원과, 어르신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직원 및 구민 복지 등을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으로 갱신 또는 신규 약정됩니다.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구청이 소유하는 공유재산에 해당되나, 결산 검토 시 이에 대한 등본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의 회원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수 량	금 액
콘도회원권(회원제)	21	617,584,000
콘도회원권(공유제)	20	556,100,000
노들하늘공원 봉안시설(공유제)	5,000	1,250,000,000
합 계	5,041	2,423,684,000

[건의사항]

회원권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콘도회원권(공유제)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콘도회원권(회원제) 및 노들하늘공원 봉안시설(공유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부존재 함으로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건의합니다.

2.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일원화     (영유아보육과, 건강증진과)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수의 부서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지원대상은 동일한 반면, 각 사업에 대한 안내부서, 신청경로 등이 상이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수의 비슷한 제도 시행으로 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산 가정 지원 사업 현황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신청방법	지원부서
	총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출산장려금	1,270	1,030	240	(19%)	∘정부24, 동주민센터 방문	영유아보육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350	1,350	-	(0%)	∘복지로 사이트,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경비	877	374	503	(57%)	∘서울맘케어 시스템,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556	492	64	(12%)	∘보건소 방문(우편)	건강증진과

[건의사항]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운영 취지와 지원 대상자(산모)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청경로의 일원화 또는 원스톱서비스(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서비스 등)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경로 일원화 또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시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 제공, 입간판 등의 설치 및 구민 이용공간의 현수막 게첨 등의 방법, 활용도 건의합니다.

3.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제도 활성화 방안 (체육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는 비교적 스포츠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3년도 총 사업예산 4.1억원 중 1.3억원(3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를 지원 대상자의 한정성에 국한하기보다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 합니다.

1)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 홍보 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개인 홍보(전화, 문자 등)

2) 스포츠강좌 이용을 위한 추가비용 지원제도 마련

- 스포츠용품(태권도복, 수영복 등), 교통비 등의 스포츠를 위한 추가           비용 지원으로 스포츠강좌 이용 편의 증진

3) 사설학원과 협약 체결

- 대상자들에게는 지원금액(월95천원)으로 이용 가능토록 관내 사설          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스포츠 경험의 기회 마련

4. 금융기관조회서 절차 수행 [재무과]

[현 황]

동작구는 현재 지방회계법 제16조에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외부 회계법인 검토 시 금고 은행의 직인이 찍힌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및 잔액 증명서를 확인하여 검토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2023년 말 금고에 보관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0,884	4,122	23,400	58,406
단기금융상품	180,000	2,200	191,824	374,024

[건의사항]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및 잔액 증명서는 수기로 발행되므로 문서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되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조회서 제도를 활용하여 금고 은행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건의합니다.

수  범  사  례

적극적 자금 운용으로 세입증대 기여

(재 무 과)

1. 연도별 자금보유 및 이자수입 현황

○ 자금보유 현황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합계	432,162	419,502	284,726	241,709	221,349
일반	211,628	265,322	169,834	146,261	132,573
특별	5,276	5,471	3,506	6,770	9,515
기금	215,258	148,709	111,386	88,678	79,261

○ 이자수입 현황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합계	17,746	7,539	2,701	3,835	4,185
일반	10,209	4,277	1,765	1,954	2,442
특별	257	153	126	147	225
기금	7,280	3,109	810	1,734	1,518

2. 추진성과

○ 기업MMDA예금 신규 시행

- 3개월 이내의 여유자금을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기업MMDA 예금에 예치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

- 6개월 이상의 자금은 기업MMDA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운용, 이자수입 극대화

○ 보유자금의 85% 이상 예금상품 운용

○ 전년대비 총 자금보유는 3%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은 135% 증가

3. 기대효과

○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경제정책과)

1.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위    치 : 동작대로 25길 10(면적 136㎡)

○ 규    모 : 136㎡ (스튜디오, 공유사무공간, 동작상권활성화사업단 등)

○ 내    용

- 소상공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 이커머스 스테이션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 관리

2. 추진성과

○ 2022. 10월 상권활성화사업단 42스튜디오 조성완료

○ 2023. 8~11월 상권활성화사업 스튜디오 활용 소상공인 지원

- 라이브커머스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25명 참여

웹, 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 소개 및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촬영 지원(10개 상점) 구축 및 운영

- 카드뉴스 발행, 홍보영상 및 쇼츠영상 제작 등

○ 2024. 4~11월 중 15개 이상 상점 라이브커머스 지원 예정

3. 기대효과

○ 코로나19이후 소비문화 패턴의 변화(오프라인→온라인)에 대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신규 판로 개척 확대

○ 전자상거래 기반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판매방송촬영 지원 등으로 매출수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