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동작구의회 심의 안건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종, 직급별 정원과 부합하지 않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9명□을 □38명으로 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 6월 연장함.

3.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개정(2003. 3. 26 시행)       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담당이 변경      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입액은 최저 1억 이상으로 한다.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금 청구 및 변상을 하고,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은 당해       공무원이 변상한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납부하던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인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인감증명(1건당 400원)란 삭제

□ 인감(개인)신고(1건당 400원)란 삭제

5.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복수화에 따라 업체별 대행구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현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서 내용에 대행구역을 추가하고, 정화조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       하도록 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규정 신설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대상 근거 법규명칭 변경

6.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건의안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돕기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수혜자, 독지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전담할 복지재단 설립을 건의

7.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조사요구의건

-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      관리공단에 대하여 당초 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조사 범위는 서울      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건

- 위원선임 - 총 7인

□위원장 : 김숭환

□간  사 : 김익수

□위  원 : 유태철, 김두산, 정홍철, 양창원, 신건호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건

- 조사기간 : 2003. 3. 31(월) ∼ 5. 14(수)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 조사범위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