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6- 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나.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진로교육, 직업 체험 등

다.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 규정 (안 제 5조)

라. 센터 이용 대상에 대해 규정 (안 제6조)

마.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8:00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