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청소년층의 비만 증가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구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채식생활 권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