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가족품앗이 활성화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