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

동작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현장체험학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구 어르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5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