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등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안 제8조)

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안 제9조)

아. 지원정책 등 자문을 위한「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기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동작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