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시행)에 따라 특별위원회 일시적 운영에서 필요 시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율화에 맞춰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필요 시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를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 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