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다.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담·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③ 의장은 조례 시행과 관련한 규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1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요구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법영향평가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입법영향 평가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 분석지표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법적합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위임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 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지원의 적정성	1) 조례에 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 범위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