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0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제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안 제3조의2 본문 중 “동작구소속공무원”을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중 “여비지급”을 “여비 지급”으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2,406,660원의 월정수당을 동작구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월정수당) ----------------------- ---------------------------------------- 동작구 소속 공무원----------------------- ----------------------------------------- --------.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 ---------------------------------------- ------------------------.
‹ 신 설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