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안 제3조)

다. 기념행사 등 추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 기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규정】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