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취지, 자율방범대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의 대표자는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와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범대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대원이 제4조의 임무수행 시에만 사용하고 방범대장은 이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 대 표 자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총 인 원
	⑧ 시설ㆍ장비
	⑨ 설립연월일
	⑩ 순찰동선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 )동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 치 재 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동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고
					자택(사업장)	휴대전화

(     )동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2호 서식]

( )동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
설립자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설ㆍ장비
	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동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동작구 자율방범대 신고대장

등록 번호	방범 대명	초소 위치	대원수	시설 ㆍ 장비	설립일	대장 인적사항			결 재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담 당	팀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