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1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검사위원의 수를 정함 (안 제3조)

나. 실비지급 주체 명확화 (안 제7조)

다.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5년간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명, 제2조, 제3조, 제27조의2, 제8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를 “4명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사위원에게는”을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2조(자격) ①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자격)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사람으로-------------------------------------------------------------------------------- 사람으로 --.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1. --------------------------------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 --------------------------------------------------------------------------- 사람으로서 -------- 있었던 사람
제3조(정수 및 선임방법) ①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동작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정수 및 선임방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②------------ 4명으로 ----.
③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지급) ①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지급)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참고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