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 및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의 지급 및 신청 등 조항 신설(안 제8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함.

라. 별지 1호, 2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④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월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1부. 2.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훈번호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입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보훈예우수당 신청용)

본인은 서울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자료(국가유공증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지급관련 자료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2. 수집정보의 활용

□ 서울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보훈예우수당 지급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④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월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0조,제11조 (현행과 같음)

〔 관련법규 제정 발췌조문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망일시금) ⟩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