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 반영 (안 제3조)

나. 의장단 선출시기 및 선출방법 명확화 (안 제6조)

다.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 (안 제6조의2)

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안 제55조의2)

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방법 (안 제64조의2)

바. 상위법 조항 반영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명, 제13조, 제19조, 제27조의2, 제8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순서”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화되”를 “정하되”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5분이내”를 “5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5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중 “동조”를 각각 “같은 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신 설>	④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신 설>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생 략)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화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회기) ①-------------------------------- 정하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생 략)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휴회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범위-------------------------------------------------------------------------------------------- 5분 이내------------------------------------------------.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5분 자유발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 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윤리특별위원회-----------------------------------. ------------------------------------------------------------.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5조(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 윤리특별위원회 -----------------------------.
<신 설>	제78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같은 조 -------------------------------------------------------------------. 같은 조 -------------------------.
②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같은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