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6-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회의규칙에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언의 허가에서 발언통지의 방법을 신설함 (안 제27조제4항)

나. 표결방법에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을 추가 (안 제40조제1항)

다.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명시 (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9조에 “된다”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에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1호에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기명 또는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56조제3항에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중략) ② ~ ⑤ (생 략)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중략) ② ~ ⑤ (생 략)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 ③ (생 략) < 신 설 >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된다.	제29조(발언의 계속) --------------------- ------------------------------------------- ------------------------------------------- ------------------------------------------- ---------------------------- 한다.
제40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40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1조(투표절차) ① ~ ④ (생 략)	제4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 ④ (생 략)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생 략) 1. ~ 10. (생 략)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14. (생 략) ② (생 략)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생 략) 1. ~ 10. (생 략) 11. 표결수, 기명 또는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14. (생 략) ② (생 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중 략)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