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서울특별시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에 이관하여 조례 상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제4호)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삭제 (안 제12조)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삭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목적) 중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를 “운영에”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 연간단가계약 및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 연간단가계약 및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삭 제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 표]

수당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 당	70,000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 당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