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이상동기 범죄는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상동기 범죄 발생건수는 4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동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인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