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옥외행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옥외행사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안전요원 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바. 질서유지, 응급 의료 지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④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 및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3일 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3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