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위원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안 제7조)

-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를 “별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여비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중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 별표------.

［별표 1］ 〈개정 97.4.29, 98.10.2, 00.2.15, 04.1.30, 06.6.28, 06.12.29.>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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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구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별표]

여비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제7조 관련)

□□□□□□□□□□□□□□□□□□□□□□□□□□□□□□□□□□□□□□□□□□□

(단위：미불화)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