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6-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1명 늘리고자함 (안 제4조제2항)

○ 융자한도액 중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증액함

(안 제5조제1항)

○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1.5%로 인하함 (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 관계공무원 3명 ”을 “ 관계공무원 2명 ” 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에 “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를 “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에 “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5%로 한다 ”를 “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로 한다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 관계공무원 3명 -------------------------------------------------------. ③ (생 략)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 관계공무원 2명 -------------------------------------------------------. ③ (생 략)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5%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