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삭제에 따른 상위법 명칭 수정(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확대함(안 제6조)

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점 및 기간연장 등에 따른 중간보고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증인의 선서의무 및 선서방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바. 증인의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로 한다.

제6조 중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를 “사무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작구 및 동작구청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에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중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를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증인의 보호) 의회에서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의2 관련)

위반행위별	금액
·증인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별지서식 1】

선    서(기관장)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동작구의회의장 귀하

선    서(증인)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동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서식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신 설> ③ ----------------------------------------- ④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사무범위에서 ------ 다만, 동작구 및 동작구청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에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희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 ⑤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의3(증인의 보호) 의회에서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