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함(안 제9조)

나.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표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개념인 ‘개선’의 용어를 사용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임된”을 “개선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개선된 --------------------------------------.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