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사기준, 회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제출(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 중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하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관광성 일정은 배제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여행경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4.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6.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여행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국외여행 전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숙비	숙박비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1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이상이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쪽수는 줄일 수 있다.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 제출년월, 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