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참석 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대한 정의 (제2조)

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

다.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①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당 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단위	금 액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위원회 서면수당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