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의원 구성, 선정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 6조)

다.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라.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 및 제안 의견 반영(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작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선정방법)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

1. 동작구 소재의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안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의원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은 이 조례에 의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