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안 제2조 ～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라.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6조)

마. 협의회 간사 위촉 및 직무 (안 제7조)

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안 제8조)

사. 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9조 ～ 제10조)

아.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참석 수당 및 경비 지급 등 (안 제11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작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작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작구의회의장, 동작경찰서장, 동작소방서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나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