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지역 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도 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 중 부구청장, 구의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제외(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구의 각 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